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10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상우 청주시장 등 이 협의회 대표단 4명은 이날 행정안전부 주최로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실에서 열린 지방현안 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줄게 돼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과세 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정부 개편안대로 종부세가 조정되면 기초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이 내년 1조4천800억원, 2010년에는 2조2천3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7개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가 평균 60억원 이상 감소하고 재정력이 약한 시.군.구의 타격은 더 크다"며 "사회복지나 교육, 농수산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세제 도입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 재원 감소분은 증액교부금 등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관된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노인.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해줬지만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연 평균 20.5%씩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8.6%에 그치고 있어 순 지방비 부담액이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30-40%가 사회복지비로 쓰이고 그 수요는 갈수록 느는데 2010년 분권교부세마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기초적인 복지서비스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