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가 불거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여야의 진상조사가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날 유선호 법사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또, 12일과 13일에 헌법재판소와 기획재정부의 기관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14일에는 헌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진상조사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사전에 알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누구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만나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 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진상조사가 끝나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헌재의 결정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지난 10일 헌재에 전달한바 있다.
강 장관의 발언이 헌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일단 진상조사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이 내려져야만 헌재 결정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단순한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강 장관을 그만 흔들라"고 강 장관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헌재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동"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