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관광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매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에 50%씩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도시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