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01개 공공기관 결산서 첫 국회 제출
작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저축은행 부실 증가 등으로 전체 10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출액이 126조1000억원, 순이익이 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조4000억원, 4893억원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12.8% 상승한 데 비해 순이익은 8.8%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감사원 결산검사 첨부)를 11일 국무회의 보고를 마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지분법 이익으로, 주택공사가 외화차입금 환산이익 등 영업외이익이 증가해 공기업의 순이익률이 개선된 반면,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상각비와 철도시설공단의 외화차입금 관련 환산손실 등으로 준정부기관은 영업외비용이 증가해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영업이익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1억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수익은 12.8% 증가했으나, 영업비용은 13.4% 증가해 영업이익 구조가 다소 악화됐다.
공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8000억원 감소한 반면, 택지개발이익 증가와 보증손실률 감소로 토지공사 5000억원, 주택공사 2000억원, 주택보증 1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증가로 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 수입으로 2000억원이 늘어났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333조2000억원, 총부채는 17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조5000억원, 23조9000억원으로 11.5%, 16.2%가 증가했다.
23조9000억원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주공 8조9000억원, 토공 7조5000억원, 철도시설공단 1조6000억원 등에서 발생했으며, 3개 기관은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22조5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몇몇 기관은 감사원 감사결과 비용이나 자산·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공사손실 비용이 예상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비용 117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도로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 대상 유동화증권의 회계처리 오류로 자산·부채 항목에서 각각 9869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조폐공사 등 16개 기관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302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