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 은행들이 돈줄을 막아 사업자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 93만명이 내야 할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따로 분납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할 납세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대가를 따로 치르지 않더라도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따로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따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있다. 자칫 분납세액을 잘못 계산할 경우 연말 한참 돈이 필요할 때 가산금이 얹어진 세금과 함께 독촉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
분납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또 잘못 계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사례별로 알아봤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이하 금액이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중간예납세액이 1800만원인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800만원 범위 안에서 나중에 낼 수 있는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최소 1000만원은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
납부는 따로 분납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진납부서를 기재해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 받아 납부 또는 전자로 납부할 수 있다.
1000만원을 12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월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된다. 분납분 800만원은 분납기한인 내년 1월 1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800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오는 22일경 주소지로 발부하며, 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되는 것. 납세자가 분납금액을 600만원으로 선택, 예납기간 동안 1200만원을 납부한 경우는 세액이 600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 중간예납세액이 2600만원인 경우
이 경우는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50%인 1300만원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1300만원은 중간예납기한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
역시 별도의 분납신청 없이 자진납부서를 기재해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발급받아 납부 또는 전자납부할 수 있다. 1300만원을 12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월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독촉장이 발부된다.
분납분 1300만원은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오는 22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12월1일까지 1800만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이 800만원인 분납분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 중간예납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이 경우는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납할 수 없다. 중간예납세액 600만원 전액을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600만원을 12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12월2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독촉장이 발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