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문 설명은 관행"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자신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헌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강만수 헌재 접촉 진상조사위'에 출석,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 자체도 '헌재에 의견서를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전후에 지시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 헌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재정부는 헌재 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어떤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고 , '일부 위헌' 예상 발언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주임재판관 면담' 발언은 "세제실장이 주임재판관이 아니라 수석헌법연구관과 면담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헌재의 방문 요청' 발언은 "헌재가 요청한게 아니라 세제실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또 "세제실장이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한 것은 헌재법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세법관련 헌소는 세제실 및 국세청 실무자가 헌재 연구관에게 입법취지 현황자료 등을 내거나 설명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순리에 맞지 않고 너무나 과도한 세금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