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 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해 두어야 한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취할 조치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제방법입니다.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람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사람에 따라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종부세를 신고기한(매년 12. 1. - 12. 15.) 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구제방법으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납부한 사람(세무서에 종부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납부한 종부세는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되어 납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납세자가 초과납부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분의 경우 2005. 12. 1.부터 12. 15.까지가 신고기한이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되는 2008. 12. 15.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분과 2007년도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11월 13일 헌재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12월 15일 이전까지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2005년도분부터 2007년도분까지 3년치의 종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재의 선고 전에 경정청구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납세자의 구제방법입니다. 당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았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한 납세자들은 위헌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으로부터 부과처분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날부터 90일 내에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납세자들은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기간(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하지 않아 당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은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떤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과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세자들은 현재의 법리로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국회가 지난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특례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종부세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세무서장이 스스로 세금을 돌려주지('직권경정'이라 함) 않는 한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