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결이든 존중할 것"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사건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헌재가 결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지만 합헌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강만수 장관의 헌재판결 개입발언으로 국민의 공분과 불신이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재는 민주헌법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독립적 판단의 권한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종부세에 담긴 사회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헌재가 수호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헌재가 외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의와 책임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좀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