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동결, '일자리 창출 투자'만 확대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 공공기관의 접대비 등 주요경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고, 접대비 성격의 경비를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해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할 방침이다.
대신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신규사업·자본출자 등은 확대할 예정이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3%씩 증가하던 인건비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준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게 된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의 연봉은 차관급과 동일하게 개편한 내용에 맞춰 편성할 방침이다.
기본급으로 분류된 수당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비 성격, 실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건비를 예비비에 계상해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규정에 맞춰 절감해 편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