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인터넷 납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굳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중순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 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민원인은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까지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고, 지자체는 고지서 발급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었다“며 ”이번 개선으로 체납이 줄어들 경우 민원인과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