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에 국무위원 본인이 참석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3일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선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왕기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직불금 명단이) 국회에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대부분 불법수령자가 아닌데도 잘못하면 불법.부당수령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공보실장은 "하지만 정부가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굳이 명단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참석자들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4일 쌀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장관들이 대거 불참한 것과 관련, "국가위기를 다루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중요한 회의에는 국무위원 본인이 참석하라"고 지시한 뒤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도 있으니 국무위원들은 미리 시간을 비워두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수도권 규제합리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과 수요에 맞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미간 원활한 합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며 "미리 실무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잘 조율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