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 발생…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최경환 의원,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이 이달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인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렵고, 지방 건설업 부도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한 금융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을 둬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건설업의 부도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을 두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8. 11. 3 ～ 2010. 12. 31.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인 연 8%,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적용함(안 제98조의2제1항 신설).
나. 법인이 2008. 11. 3 ～ 2010. 12. 31.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시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안 제98조의2제2항 신설).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90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안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