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퇴직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토론회'에서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관예우는 법과 법률시장, 법원.검찰의 인사체계를 왜곡한다"면서 "전관에 대해서는 개업 장소나 개업 자체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치의 상징인 대법관의 경우 서약서 등을 통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경한 변호사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검찰에서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변호사는 "고위직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직 판.검사들도 대형 로펌 및 재벌기업 법무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학연, 지연 등을 통한 친밀도도 넒은 의미의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면서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강제규범으로 일소한다는 발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전관들의 수임을 제한할 경우 다른 변호사를 소송 수행자로 지정해 사건을 수임하는 편법도 가능하다"며 "기간이나 방식을 과도하게 규정해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