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이 내달 15일 전에 세대합산에 따른 초과납부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모두 28만명에 환급금액은 6300억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추정.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직권경정이 아닌 감액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해 주되, 납세자가 간편하게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납세자에 대한 개별안내를 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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