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세분도 즉시 적용‥5000억원 세수 감소
1주택 장기보유자 추가 입법은 추후 결정
재정부, 헌재 종부세 '일부위헌' 결정 후속조치 발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으로 인별합산으로 재계산한 후 연내에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 인한 종부세 환급 규모는 2006년과 2007년 과세분에 대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정됐으며, 올해 과세분에 대해서도 인별합산 방식을 즉시 적용하면 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 위헌 결정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단순위헌)한다고 선고했으며,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분부터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할 수 없게 된 것.
아울러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일률적 과세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 과세규정은 내년 말까지 시한으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조정 등을 통해 납세의무감면 등의 조정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2005년에 과세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환급 근거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 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 규모는 2006년분 2000억원(12만명), 2007년분 4000억원(16만명) 등 총 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윤 세제실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 중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수는 당초 전망치인 2조6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는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되며, 향후 종부세법(제7조) 개정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했다.
헌재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윤 세제실장은 "추가 입법조치와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의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