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와 함께 체육도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떤 종목의 체육도장을 차려야 할지 좀처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A씨는 태권도장을 차린 후 국위를 선양할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꿈인 반면 친구는 합기도 도장을 차리고 싶어했기 때문. 두 사람은 몇 일째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에게 "체육도장도 어떤 것을 차리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도장을 차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 친구의 허락을 받아냈다.
다음 날 A씨는 친구와 함께 관내 세무서를 방문, 태권도장과 합기도장 중 어느 도장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 태권도·권투 '비과세'…합기도·택견 '과세'= 현행 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은 면세 교육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과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면세 교육용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 인·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교육용역과 임의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태권도와 권투, 레슬링 등 체육도장의 경우 현행 체육시설 설치·인가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했다면 부가세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설치·인가법에 따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합기도와 택견 도장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태권도장을 차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합기도장을 차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교육용역과 관련 없이 공급한 음식·숙박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한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의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 교육도 평생교육법에 의해 신고 등을 한 뒤 교육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