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중으로 당정협의 할 듯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최대 18억원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9.23대책으로 만들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시 현행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에서 과세기준을 정부의 당초안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윤영선 세제실장 역시 14일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상황이 바뀌었다.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과세기준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렇듯 정부와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일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어도 18일까지는 당정협의에 따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이 이뤄진 이후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9억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재가 (과세기준을) 2배까지 인정한 것이니까 기준을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별합산 과세를 하면 5억원만 하더라도 합치면 10억원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이 유력한 것을 알려졌으나, 윤 세제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세 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단일세율로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세제실장은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옆집에 최근 이사 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