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폐지 예정 3개 조세감면제도 연장할 듯
택시, 아파트 관리비, 고속철도 운용자산 등 대상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부가가치세 분야에도 추가 감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세 방식은 당초 올해 말 폐지 방침을 정했던 3개 부가세 감면제도를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며, 이 경우 최소 1400억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부가세 관련 3개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장 대상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3개 부가세 관련 조세감면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은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중 50%를 감면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 767억원, 지난해 794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해 회사택시 기사 1인당 월평균 5만원, 연간 6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즉 경비원 보수등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를 내리는 제도로, 지난해 6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고속철도 운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는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세입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고속철도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보완조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연간 조세감면 규모는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
당초 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들 부가세 관련 감면제도에 대해 폐지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등에서 부가가치세율 30% 인하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서민을 위한 간접세 감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대상 제도를 재차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 예정인 부가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관련 논의과정에서 폐지 또는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