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개인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미술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 미술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데다 세금부과의 실효성도 적을 것으로 보여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처로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방안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술계에서는 그간 한국화랑협회 소속 140여개 화랑이 지난 7, 8일 이틀간 집단 휴관하는 등 정부의 미술품 세제 개편안에 반발해 왔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안은 1990년 처음 입안된 뒤 5차례나 연기되다 2004년 폐기된 바 있다.
유 장관은 "천문학적 액수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명 미술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지금은 미술시장을 좀 더 국제화하고 외국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성과 진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여년 전부터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누구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무사터든 어디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미술관을 옮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열린마당과 문화부 부지에 들어설 '현대사박물관'의 건립방향에 대해서는 "근현대사 해석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념적인 데 얽매이지 않고 프랑스 퐁피두 센터나 벨기에 보자르 센터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대사박물관 건립 방향은 연내 발족할 예정인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 근현대의 성공적 역사를 소개하는 자료관과 함께 첨단기법의 문화기술(CT)을 응용해 청소년들에게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알찬 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상설 전시.공연장도 조성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가수 인순이의 예술의전당 대관 문제에 대해서는 "공연장별 특성화 방안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발레, 고전음악 등 서양장르 중심의 공연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콘텐츠홀 등을 개보수해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고, 대중예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 등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