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A씨는 노사 협의가 늦어지면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받았어야 할 정기 인상분을 올해 들어 소급 지급받았다.

올해 중 노사합의가 타결돼 지급 받은 것이므로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정산해 원천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할지, 지난해 받았어야 할 금액이므로 2023년 귀속 소득으로 봐야 할지 모호했던 A씨. 그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실히 알고 싶어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지난해 받았어야 할 정기 인상분을 올해 소급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A.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2024년에 소급 지급했더라도 수입시기는 2023년"

국세상담센터는 질의에 대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에 소급해 지급한 경우에도 그 수입시기는 2023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기지급한 근로소득과 노사협의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관련 법규]

▣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997. 4. 8. 개정)

▣ 법인46012-353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