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글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현재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전세 세입자(무주택자 중)및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재정위 검토보고서는 월세·사글세 임차료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가 주택관련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며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무주택자 중 전세 세입자와 국민주택규모 1주택소유자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국회의 조세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 300여만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전문위원은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서민을 위한 세제지원혜택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단, 검토보고서는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등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가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문위원은 정부가 30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합쳐 1500만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을 장려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