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지역의견 상향식 반영해야"
"국제금융질서 개편대비 TF 구성하라"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부처는 금주 내로 미진한 부분이나 남은 개혁방안을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해 "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은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각 시도의 건의안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브레턴우즈체제를 보완·대체할 안정적인 새 국제금융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위기극복 경험 등을 토대로 세계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야하고, 개발도상국의 입장도 새로운 금융제도에 반영시키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며 "당면한 위기대책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질서의 개편과정도 중요하다. 촐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내외의 금융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운영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