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3년보다 늘듯…고위당정 20일 개최
내일 종부세 개편안 상임위 상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문제와 관련, `장기보유'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당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측과 논의하는 한편 21일 의원총회를 소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고, 정부와 여당 정책위에서 조금 이견이 있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당정회의와 의총을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 "부자가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부당하게 빼앗는 부분만 조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 일단 정부측에서 검토해왔던 3년 보유안보다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BBS라디오에 출연, "어제 당에서 몇몇 당직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3년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됐다"면서 "3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느 법은 3년, 어느 법은 10년, 8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면서 "양도소득세 법의 정신을 반영하자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정부는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를 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둔 상태다.
이와 관련,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부터 시작하되, 3년이상 보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율을 가산하는 방식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3년으로 한다면 공제율을 가산하는 방법밖에 할 수없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르면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모레에 걸쳐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면서 "대체 토의에 이어 조세소위 등 소위 가동을 통해 야당과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