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등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되고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초과 지출금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연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제외 됨.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6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는 10%에서 7%로 상향조정하되 3년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한을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함.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불성실가산세를 10%로 인하.
국세기본법=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을 금지하고 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함.
국세징수법=임대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외 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이전가격과세제도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자본출자관계에 의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
관세법=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이 되거나,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자국 구제조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이 증대할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강화.
예금보호법=예금보험공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응하도록 함.
예금자보호법=수산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예금보험 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및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해당 기관 및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
공적자금상환기금법=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부출연금, 통신사업 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
기금의 부채상환 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매년 기금에 출연토록 함. 재경부 장관이 매년 공적자금의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함. 기금은 2027년에 청산하고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