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가 정보의 질적 저하와 과도한 제재조치로 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며 공정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마련했다.
이번 건의서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 관계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정공시제도가 기준 미비와 과도한 제재조치 등으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건의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서 재계는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기업의 공시여부 판단이 어려워 선의의 위반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시여부의 판단과 관련 '기타', '절대적인 비중',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어 결국 기업의 책임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시포함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문의해도 증권거래소 역시 명확한 해석 대신 판단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기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재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 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투자설명회나 IR등 기업홍보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공시를 두 번 위반하는 경우 관리·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 위반시 상장·등록 자체를 폐지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조치를 부과해 제도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정공시 대상 중요정보의 구체화
▲불명확한 조항 및 예외조항의 삭제 또는 최소화
- 공정공시 대상 중요정보(운영기준 제3조제1,2항) 관련 '기타', '등' 표현 삭제
-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단위공장·사업부문·제품 관련 경영실적의 경우, '절대적인 비중'이라는 표현 대신 구체적인 숫치(예: 단위공장 또는 사업부문, 개별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인 경우) 제시
▲중요정보의 구체적 적시 (예: 투자, 매출, 수익, 주가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 개발 등)
- 현행 수시공시 기준 준용
▲기업의 공정공시 대상정보 포함 여부 문의 관련, 증권거래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 및 운영기준 구체화
□ 제재조치 완화
▲우수공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자진공시 모범기업에 대해 연기금 투자 편입 대상 지정 등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위반횟수 공개, 일정기간 유상증자 유예 등 투자자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제재조치 부과
▲고의성이 없는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경감
□ 일정기간 적용 유예
▲불명확한 규정 및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선의의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감안, 제도도입 초기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시험시행을 통해 부작용 해소책 강구 후 본격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