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행정조사의 사건처리 절차: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감위와 공정위 등은 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수사권과 유사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적법절차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사부담이 큰 현장조사권 등은 조사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심인이 심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 임명시 국회의 동의나 추천절차를 받도록 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간의 상하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조정해 위원 상호간의 독립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조사의 승인, 사건의 심결부의 여부 등 주요 사안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절차 명확화, 피심인의 권리보장을 통한 대심구조 확립, 주요 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의 의무화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비교했다.
< 행정조사 사건처리절차의 핵심 사안에 대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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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금감위 |
F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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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권 발동요건 |
○구체적 기준없음 - 법 시행을 위해 필요 - 법 위반혐의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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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없음 - 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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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있음주) - 법 위반혐의가 충분 - 거래질서에 상당한 영향 초래 - 타기관 조사와 중복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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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권 행사절차 |
○사건심사 착수 보고 - 사건명, 사건의 단서, 관계법조 등 보고사항 개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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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품의 → 감독원장 승인 및 조사명령서 발부 - 조사 기간, 방법, 범위 등 품의 사항 보다 구체적 |
○평가위원회의 강제조사권 사용 결의 → 강제조사권 신청 → 위원회의 승인 - 위원회 승인은 투표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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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당 한 조 사 의 거부수단 |
○없음 -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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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조사 거부시 형사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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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위원회에 기각 및 수정 요구, 거부시 재고 요구 - 행정적 제재 불가, 법원에 집행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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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한 |
○현장 출입(조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자료제출 명령권 ○보고 요구 ○자료, 물건의 영치권 ○계좌추적권 ○전속고발권 |
○현장 출입(조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자료제출 명령권 ○보고 요구 ○자료의 영치권 ○계좌추적권 ○압수, 수색(강제조사권) |
○Subpoena : 구두진술 요청, 자료제출 요청 ○CID : 서면답변 요구, 자료제출 요구 ○Access Order : 사업장 출입, 자료열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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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권리 |
증거자료 열 람 권 |
○피심인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국한 |
관련규정 없음 |
○강제조사권을 사용하여 증거자료에 대해 강제소환 - 거절시 집행신청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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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신청 등 |
○관련규정은 있으나, 실제 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
관련규정 없음 |
○심결과정에서 증거조사와 참고인 심문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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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
○심사보고서 사전통지,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심사관 조치의견, 증거자료 등 통지되지 않음 |
○제재조치 10일 전까지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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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장 사전통지, 소장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행정명령안(조치의견, 증거자료 등) 통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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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내용 사전검토 |
관련규정 없음 |
관련규정 없음 |
○심판전 증인명단 사전검토 ○증인이 증언할 주제, 내용 등에 대해 서면 응답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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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절차 |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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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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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 상원의 승인 →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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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간 직급차이 있음 ○민간위원은 모두 비상임 |
○위원간 직급차이 있음 ○민간위원 4인 중 3인 비상임 |
○위원간 직급차이 없음 ○5인의 위원 모두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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