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연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금액의 안내가 뒤늦게 이뤄져 월급쟁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해온 근로소득자들은 최근 이 금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3일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묻는 전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카드로 납부해온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돼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이 사전 예고 없이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와서야 구체적인 소득공제 제외대상금액을 안내하고 있어 그 동안 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부지런히 사용해온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된 신뢰성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9월말쯤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과 관련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이를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계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세청의 안내가 너무 늦다는 것이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이 유가증권으로 간주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카드형 상품권 '기프트카드'의 경우도 카드사들의 소득공제 홍보시기에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 됐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의 본래 취지는 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과표양성화에 있는 것이지 소비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카드사들의 경우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마케팅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만 부추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주 잘해도 본전밖에 안된다"며 "납세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꼼꼼하게 챙겨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서 밝힌 소득공제 제외대상금액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시청료) ▲상품권, 고속도로 카드구입액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국내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외자와 사용금액(해외 여행 중 사용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법인의 관련 비용 산입금액 ▲신용카드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 등 교육비(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 등 공제가능) ▲외국발행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