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한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합해도 1% 미만 수준"이라며 "이러한 숫자의 세무조사 관행은 조사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간의 또 다른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담보한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봉 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서울지역 상공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하고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력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의 5-6%"라며 "세무조사에 의한 세수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통한 자진납세 유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봉 청장은 이어 "지난 99년에 국민들의 카드 사용금액이 42조6천300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15.8% 정도였으나 2000년에 79조5천900억원으로 27%, 지난해 135조3천700억원으로 41.8%를 기록하는 등 매년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올해도 작년 규모의 2배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세원양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봉 청장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함께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 ▲전산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제도적 시스템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봉 청장은 특히 "매출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서별로 할당하는 조사 운영을 가급적 지양하고 매출규모·업종·세원특성을 충분히 구분해서 서울청 전체를 놓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조사행정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봉 청장은 아울러 "순환검증식의 획일적 조사를 지양하고 원천적 탈루기업 및 불성실기업을 우선 조사하는 등 신고성실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사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