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심판원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어느 주택을 비과세 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과세관청은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장기보유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각기 다른 토지에 B와 C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지난 97년 두 채를 동시에 처분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토지 보유기간과 건물구조 등을 고려, A씨가 B주택을 더 오래 보유했다며 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 것.
A씨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C주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국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