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만약 조합원이 분양을 받아서 살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등기 후 1년이 넘으면 양도시와 분양 등기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때 실제 거래가액은 어느 시점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세일보 세무상담위원 권영일 세무사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46014-978,2000-08-09)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합니다.
재개발아파트 등은 계산이 복잡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