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배용우 부회장은 15일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세무사회의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작업 과정에서 "현재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의 징계권을 국세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부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으로 세무법인들의 대형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세무법인들에 대해 준비금제도를 도입해 매출액의 일정률을 적립토록 시행령 조항을 개정키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배부회장은 "세무사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소득세법 개정안에 녹색신고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배부회장은 "녹색신고제가 도입되면 국세청장의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며, "과거의 녹색신고제도는 유명무실했으나 현재 도입방안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패널티도 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