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합산과세 일부 경감 처분"-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지난 8월 부부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부부소득을 합산해 과세한 세금을 일부 경감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5일 A세무서가 지난 96년 B모씨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B모씨 소득금액에서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차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차감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관할 세무서가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공장건물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으로 꾸며 수년간 소득을  축소 신고해왔다며 지난 4월 소득세를 추징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