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고금리 사채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만만찮아 적잖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 등록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자율을 연 66%까지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4,700여곳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 중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현재까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다수 사채업자들이 눈치만 보며 대부업 등록을 미루고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등록 마감 시한인 내년 1월27일까지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