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유류세환급 등의 정책이 소비감소 둔화 등 실물경제면에서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5일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수활성화 등 민간투자 적극유도, 해외외평채 발행 추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특히 "범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신속한 대응을 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듯한 징조가 보인다. 서서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어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한 가운데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정부가 유례 없는 신속대응을 통해 나름대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작년말부터 서둘렀던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지난 2개월동안 건설기성 증가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또한 최근 5개월간 고용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감소폭이 둔화된 것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감소폭의 둔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비자 판매지수는 2008년 8월 2.2%에서 9월 -1.9%, 10월 -3.5%, 11월 -5.4%로 급감하다 12월부터 -4.7%로 회복세를 보였고, 올들어 1월에는 -3.1%까지 감소세가 둔화됐다.
한 총리는 그러나 "아직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서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 잘 대응해야 한다. 물가 하락세가 반전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