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국가 방문 원칙 하달
공무원이 출장 및 교육 등을 이유로 외유성 해외여행을 일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출장원칙이 강화됐다.
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국가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환율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국가에 한하는 해외출장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여행과 관련해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금하고 국외 여행시 현지 규범과 관습·공중도덕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담은 지자체 공무원국외여행규칙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행안부가 하달한 공무원 국외여행 준수사항.
□ 공무국외여행 前 준수사항
▲방문국가는 여행목적 수행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국가를 한정하여 방문하며, 인접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을 지양한다.
▲방문국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 자치단체 등에서 방문실적 유무를 파악하여 중복방문 지양한다.
▲여행인원을 최소화해 출장시에는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한다.
▲여행 목적과 관련 적은 부서직원을 포함하거나, 수행직원을 불필요하게 대동하는 국외출장을 지양한다.
▲직무관련 민간기관에 부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외부용역시 용역과업에 국외여행을 포함하거나, 외부기관에 여행 경비를 전가하여 부담을 주는 여행을 금지한다.
▲여행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해 여행계획 수립시 교통·숙박·현지식당 등에서 과다사용을 방지한다.
□ 공무국외여행 中 준수사항
▲현지자료 요청시에는 미리 목록을 정리해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 과다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국외여행 중 긴급사항 또는 특수사항 발생시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현지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호화 또는 고가 외국물품을 구입하여 빈축을 사는 행위를 지양한다.
□ 기타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btis.mopas.go.kr) 또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 공유하여 유사출장을 방지한다.
▲관용여권의 사적 용도 사용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