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추진..기민당은 반대
총선 주요 이슈로 급부상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기민당(CDU)과의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사민당(SPD)이 '부유세'로 승부수를 던졌다.
사민당의 안드레아 나레스 부당수와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13일 이번 총선에서 `부자들의 돈을 흡수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려 경제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민당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선 후 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민당은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나 9월 총선 후 별도 연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며 기민당 역시 자민당(FDP)과의 보수우파 연정을 선호하고 있다.
나레스 부당수는 독일 주간 타게스슈피겔암존탁과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투기적 버블 덕택에 부를 크게 늘린 사람들은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당 지도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사민당 부당수인 슈타인브뤽 장관도 대중지 빌트와의 회견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 진입문턱을 낮추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를 교육 분야의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또 세금인상은 고소득자들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금융위기 및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막대한 보너스에 대한 분노 등 유권자들의 불만을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일간 라이니셰 포스트는 사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45%에서 47.5%로 올리는 한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을 현재의 기혼 50만유로(한화 약 8억8천만원), 독신 25만유로에서 각각 25만유로, 12만5천유로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로날트 포팔라 기민당 사무총장은 세금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팔라 총장은 주간 베를리너차이퉁암존탁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세금인상은 경제에 독이 되고 고용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