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각각 결정됐다.
또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인하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 재산세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에서 9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토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결정된 것에 대해 행안부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해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고, 토지·건축물 재산세는 전년도 세수를 유지해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의 주요 세목인 취·등록세, 주민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여건을 감안했다는 것.
개정안은 또한 현행 0.15%인 도시계획세를 0.14%로, 현행 0.05∼0.13%인 공동시설세를 0.04∼0.12%로 각각 0.01%p 인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재산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부과돼 납세자가 사실상 재산세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