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나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예정지내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이 대체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존치부담금 감면폭도 확대해 주는 내용의 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내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보상금으로 용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안 받는 '일부분양-일부임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신도시내에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용지비를 감정가로 하지 않고 조성원가 이하로 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5년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매한다.
향후 2년간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지구에서는 존치기업이 부담해야 할 존치부담금의 감면폭이 50%에서 75%로 늘어나며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에서는 '5년거치 10년분할'로 낼 수 있다.
이 밖에 기업이전 완료후 기존 공장 철거, 중도금 대출 알선, 원형지 형태로 산업단지 공급 등도 결정됐다.
한편 내년 7월까지로 돼 있는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은 이번달부터 일부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가 허용되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이나 기존부지내 증축, 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