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가 있는 상장법인의 퇴출을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코스닥 시장의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뉴켐진스템셀(옛 온누리에어)이 (주)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해 지난해 3월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주)뉴켐진스템셀은 2008년에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면 곧바로 상장이 폐지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 업체는 그러나 2008년 33억여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기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하지만 이 업체가 2008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하반기부터 매월 5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한 점 등으로 미뤄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 매출이라고 보고 이 업체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이어 이 업체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뒤 지난달 1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통해 기업의 상장이 폐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제도의 적용이 소급입법인지 여부에 대해 "실질심사 회부가 곧바로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장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코스닥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교묘하게 회피한 기업에 대해 상장의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한 기업을 제때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부지법 한경환 공보판사는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사례로 법원에서 처음으로 심사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