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불성실 세금신고 학원업체 집중 세무조사
- 금융추적조사로 끝까지 추적, 처벌 강화 예정
- 세무조사 대책부터, 운영상의 절세까지
지난해말 국세청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원업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학원사업자들의 경우 수강료를 과다하게 수수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어오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4.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학원업의 경우 특별히 주요 탈루사례까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학원업자들의 탈루수법은 이랬습니다.
◆사례1(입시학원)
방학특강·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며,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2(입시학원)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현금납부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
◆사례3(미술학원)
대학입시를 앞두고 몰리는 실기수강생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
◆사례4(기숙형 입시학원)
신용카드 사용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자,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축소
◆사례5(대학편입학원)
편입시험용 교재비와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
이같은 탈루혐의 학원에 대해서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까지 벌이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강력한 의지는 아직까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탈루율이 한자리숫자로 내려갈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탈세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억울하게 추징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사전에 학원업 전문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교육원 홈페이지(https://edu.joseilbo.com)와 전화문의(대표번호 02)737-7004, 직통번호 02)737-7021, 010-4239-7004), 이메일 edu@joseilbo.com을 이용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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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금) 13:00~17:00 [실무자 대상]학원 운영 상 절세전략과 세무조사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