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범위 확대 될 듯

재정위, 부속토지 주택수 계산 제외 '긍정' 의견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1주택자 범위 조정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 1채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가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주택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고령자(만60세 이상)에 대한 10~30% 세액공제와 5년 이상 보유시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도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와 관련해 "실제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실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부속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을 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재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재정위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1세대1주택자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세제개편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세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월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토지는 갖고 있되, 주택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 세금을 안분해서 계산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사항은 수정이 곤란하지만,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