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정부는 무책임, 당정은 엇박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책 혼선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소득양극화에 이어 자산양극화를 불러온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함에도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구입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감세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경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친환경적이지도 않아 세계적 추세인 보조금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