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군에서 복무중이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도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소득세법 개정안(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에는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기준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령은 20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1인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자녀가 교육, 군복무, 실업상태 등으로 소득이 없이 계속해서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한 현행 규정은 실질적 과세형평과 응능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세법원리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21세까지의 실업상태 또는 27세까지 교육중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제난과 청년실업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경제적 능력과 소득 없이 실질적 부양이 계속되는 경우, 교육이나 군복무, 미취업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