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차등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신입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될 전망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과 내부성과급의 차등 지급이 더욱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이런 쇄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 신입 초봉 삭감과 형평에 맞게 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비중 확대로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려고 한다"면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모든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지난 주말 워크숍을 계기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며 정부도 표준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대졸 초임 인하가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공기업의 직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작성해 공기업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초안은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고보상', '저위험-저보상'으로 구분하고 난이도와 전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나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연봉제라는 명칭을 쓰는 공기업은 96개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하거나 호봉제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기업은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보장이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또한 대부분 공기업에서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공기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조만간 공기업들에 제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키로 하고 성과관리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도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은 2차례 성과부진 평가를 받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를 공기업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전체 급여의 30%선, 차등 폭 또한 3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