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조세법안 본격 심사…23일 의결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대 논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기본공제 대상 확대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은 총 42개로, 21일과 22일 열리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를 거쳐 23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1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8건 ▲관세법 7건 ▲법인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주세법 각 1건 등도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즉 현행 45% 중과세율을 과표구간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재정위에 법안 처리여부를 일임했지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구입비용에 10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경차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함께 제출돼 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1세대1주택자 기준도 확대(주택 부속토지만 보유시도 포함)하는 등 각종 '감세' 법안도 논의된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감세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2%p씩 인하하기로 한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법안 가운데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후, 오는 29~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국회 재정위에서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최영희 의원)
▲고향투자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이주영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김효석 의원)
▲재외동포 및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정부안)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 및 급여액 확대(김효석 의원, 최인기 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박상돈 의원)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정희수 의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박상돈 의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김학용 의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종구 의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산림지 범위 확대(이종구 의원)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김영록 의원, 김효석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김우남 의원)
▲소액서민대출기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고승덕 의원)
▲투자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정부안)
▲영구임대주택 주거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김세연 의원)
▲영유아용 두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김효석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 상·하수도시설 수탁사업자의 범위 확대(박준선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전현희 의원)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최경환 의원, 송영길 의원)
<소득세법>
▲비사업용토지·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김학용 의원, 박상돈 의원, 정부안)
▲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이종구 의원)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완화(박상돈 의원)
▲16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김학용 의원)
▲대표자 횡령금에 대한 미납세액 징수대상을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대표자로 변경(백성운 의원)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 상향(임영호 의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김효석 의원)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정부안)
<관세법>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협의절차 법률화(심재철 의원)
▲특송물품 통관시 검사강화(백재현 의원)
▲설탕완제품 수입관세율 인하(홍재형 의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수입관세 면제(전현희 의원)
▲수입물품 가격·수량 공표(이광재 의원)
▲수입물품 유통이력 추적제도 도입(강운태 의원)
▲수입물품 국내거래 단계별 유통정보 신고(서병수 의원)
<법인세법>
▲법인세율 인하 유보(김효석 의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및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정부안)
<상속증여세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이종구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자의 범위 확대(이혜훈 의원)
<부가가치세법>
▲육아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전현희 의원)
<주세법>
▲납세병마개 제조업자 지정요건, 진입규제 완화(임동규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