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주유소간 제품거래 허용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된다.
또 수협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통합돼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경영을 하게 되며, 일선 수협조합장이 조합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임원을 선출토록 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자들을 수협 조합원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조합장의 축의.부의금 제공을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수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별도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개정안에 대한 철회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유소간,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 가운데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은 같은 업종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 `대과(大課)제'를 적용,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기상청, 국가보훈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확정했다.
각의는 또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한민국-호주 정부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근로자의 날 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이 보고됐으며, 국무총리실은 `1.4분기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