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금융 불균형을 관리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IMF는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려면 금융기관 및 시장에 대한 감독 및 정보획득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며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기관 건전성과 자금 지원에 따른 도덕적해이, 중앙은행의 자산 부실화 등을 고려해야 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자로서 금융 하부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감독권을 보유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위험)의 파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감독 체계로는 통합감독기구보다 복수감독기구 모델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IMF는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액을 비교한 결과 복수감독 국가의 손실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복수감독 모델이 통합감독 모델보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이나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IMF는 국가별 신용잔액(2006년 말) 대비 은행 손실(2007.2분기~2008.2분기) 비중은 복수감독기구 국가가 평균 0.49%로 통합감독기구 국가의 2.89%에 비해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