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日 내년적자 경고…러-韓-日 '자발적' 부양 지적
中 "3차 부양 700억위안 투입"…선제적 '탈출 전략' 필요성 강조
G20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일부 회생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향후의 '인플레 거품' 방지를 위한 선제 '탈출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권의 과다한 재정 적자를 경고하며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27일자에 따르면 IMF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26일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회동을 끝내고 선진권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내년에 축소 노력이 이뤄지기는 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장관 협의체인 위원회는 유세프 부트로스-갈리 이집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인 것이 내년에는 10.9%로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정부의 예상은 내년 적자율이 12.4%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일본도 내년 적자율이 9.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자 축소에 안간힘을 쓰기는 할 것이나 내년에도 8.8%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올해 4.7%인 재정 적자율이 내년에 6.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도 내년에 6.5%로 뛸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G20의 내년 경기부양 적자율이 GDP 대비 0.5% 가량 줄어들기는 할 것이나 세입은 줄어드는데 반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개선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G20의 올해 경기부양 지출이 GDP의 평균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과 한국 및 러시아가 특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을 상기시켰다.
분석에 따르면 G20 정부들은 올해 모두 8천200억달러를 경기 부양에 투입해 IMF 권고치인 GDP 대비 2.0%선을 충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가 지난달 중순 예상했던 GDP 대비 1.3%인 6천600억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IMF는 2010년의 경우 G20이 경기 부양에 GDP의 1.3-1.5%인 모두 5천900억-6천600억달러를 더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별로는 올해 G20 가운데 러시아가 GDP의 4.1%로 가장 경기 부양율이 높으며 일본이 2.4%, 미국은 2.0%로 각각 예상됐다. 이밖에 호주, 중국, 한국 및 사우디도 IMF 목표치인 2.0%를 달성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0.2%, 프랑스의 경우 0.7%에 불과하며 독일, 영국 및 캐나다는 각각 1.6%, 1.4% 및 1.9%에 그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이후 3번째 경기 부양용으로 700억위안(미화 103억달러 가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중국어 간행물 '이코노믹 업저버'가 익명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이는 당초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1천300억위안 이상보다 줄어든 규모다.
중국은 지난해 4.4분기 1천억위안과 지난 1.4분기 1천300억위안을 경기 부양에 투입해온 것으로 관영통신 신화가 앞서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