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20일 발표된 '친(親)서민세제지원 방안'이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이 중심이 됐다면, 이번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재정건전성 및 세수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등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31일에 38만9000여개의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기업들의 중간예납 신고를 안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율도 25%에서 22%, 13%에서 11%로 인하된 만큼 신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전산법인 (주)한길의 창립총회를 갖고, 대표이사 및 정관, 임원 등을 선임할 계획이다.
□ 재정부, 25일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부는 지난 20일 중소기업 및 중산·서민층을 위한 친(親)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오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고소득층의 과표양성화 방안과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및 납세편의 제고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며, 17개 세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친(親)서민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결손처분 금액을 500만원까지 사면하고, 연 총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재정건전성 위기 속에서도 신규로 9550억원(근로장려금 5600억원 포함)을 지원하는 등 총 1조9550억원을 지원한 만큼, 25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세수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준비= 국세청은 오는 31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돕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8만9000여개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 작년 소득기준 법인세의 1/2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중간예납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 낮아진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억원 이하분도 11%로 세율이 낮아진 만큼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올해말로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올해 상반기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수도권내에서는 3%) 받을 수 있다.
한편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외에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주세·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금감원, 증권·선물회사 등 1분기 실적 발표= 금융감독원은 3월말 결산법인인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1분기(2009년 4월~2009년 6월) 영업실적을 발표한다.
또한 기업들의 7월 직접금융자금 조달 실적과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신용정보회사·신탁회사 영업현황 등의 각종 통계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본(도쿄) 및 중국(상하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무사회, 27일 전산법인 '한길' 창립총회= 오는 27일에는 세무사회가 추진중인 전산법인 '(주)한길'의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이 총회에서는 한길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각종 정관 및 임원 선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길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급여관리, 4대보험 관련 사업,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컨설팅, 세무회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