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이하 오피스텔 소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정부는 최근 전월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등은 23일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작년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크다"며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 지원을 위해 자금 및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내에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도록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면적 60m²(약 18평)이하시에서 전용면적 85m²(25.7평)이하시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오피스텔 허가면적(m²)이 2003년 594만1002m², 2004년 367만781m², 2005년 92만8911m²등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작년에는 그나마 107만6402m²수준으로 회복했다.
또 20m²이하(약 6평)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물에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룸·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연면적이 660m²(약 200평)이하일 경우 진입도로 폭을 6m에서 4m(19세대 이하 일반 공동주택도 4m 적용)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면적을 세대별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기준(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 194만원)→70%(월272만원))을 완화하고, 대상주택의 범위(지역별 대출한도(수도권 7000만원) 150%→200%)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공급 예정인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내년 분양 물량(3만9000호)도 계획된 일정(준공 1년전)보다 2~3개월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저리(2~4.5%)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규모(올해 4조2000억원)로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